일상생활 속에서의 신고 포상금 제도 7가지

일상생활에서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경찰들이 하나하나 체크할 수 없기에

만들어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1. 차도 파손

 

차도 파손 신고 포상금 제도

 

서울만 해당하는 차도 파손 신고포상제도 인데, 서울 시민이라면 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등 도로부속물 파손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접수하면 서울시는 신고 건수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하의 포삼 또는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2.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 수급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제도

 

2007년 12월 브로커가 개입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실업 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포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휴직급여 수정 수급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부정 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고,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는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 수급액의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 관련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 1350에 전화하거나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힘드신분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해양오염 불법행위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제도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하는 모습을 발견하거나 바다의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했을 경우 해양경찰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불법행위라고 판명이 되면 오염 규모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종량제봉투 미사용

 

종량제미사용 포상금제도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모습을 발견했을때 장면을 촬영해 주민센나 구청에 연락해 본인의 실명과 무단투기 목격 시간, 장소, 촬영본을 전달하면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3~4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람은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소나무 재선충병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포상금제도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3개월 내에 죽는 등 산림의 피해와 확산 속도가 빨라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의심되는 소나무 등을 조기 발견한 시민에게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실제로 충남 당신시의 한 지역주민이 재선충병에 감염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여 1그루가 발견이 되었는데, 신고한 주민은 포상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는 발견 즉시 산림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6.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요즘에는 카드사용이 대부분이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상담/제보에 들어가 현금 영수증 미발급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꼭 결제한 영수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7. 담배꽁초 무단투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아직도 담배를 여기저기에서 피면서 아무곳에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장면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할 수 있고,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때는 사진이나 영상 속에서 무단투기하는 사람, 장소, 상황이 특정되어야만 합니다. 

 

포상금은 5천원~2만원 정도 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모두 일상생할속 규율을 잘 지키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